충북 영동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은 바쁜 생업, 경제적 어려움, 지리적 여건으로 등으로 법률전문가를 접하기 어려운 군민을 위해 현직 변호사 등이 직접 찾아가 법률고충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군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무료 법률 상담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4회 운영했으며, 모두 865명의 주민 상담을 통해 군민들의 각종 법률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
각종 법률적 애로사항과 행정처분 관련사항, 법률해석 등 다양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명쾌한 답변으로 상담을 받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상담 분야는 가사, 부동산, 세금 등 생활민원 관련 상담이 가장 많고 이어 민사소송과 법률해석 분야가 뒤를 이으며 군민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는 평이다.
상담은 매월 넷째주 월요일 각 읍면사무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달 30일 황간면에서 첫 스타트를 끊을 예정이다.
이후에는 △추풍령면(2월) △매곡면(3월) △상촌면(4월) △양강면(5월) △용화면(6월) △학산면(7월) △양산면(8월) △심천면(9월) △영동읍(10월) △용산면(11월) △황간면(12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률상담관으로는 법무법인 우성의 박정훈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세광의 명지성 변호사가 맡아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분야의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준다.
군은 영동세무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종합적인 행정·법률상담을 지원해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해용 기획감사관은“법률적인 접근성이 취약했던 주민들이 부담 없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통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고 법률 고충을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열며 내실하게 운영하겠다”라며 “관심있는 군민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영동군기획감사관 의회법무팀】
